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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금고 저축은행-1 ]불법 입김 여전·극약처방 온대간대…당국은 뒷짐
2019/07/19  09:43:18  매일경제

대주주 사금고화가 초래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엊그제 같은데 여전히 지분구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사금고화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답보 상태다. 더구나 최근 저축은행 수신(예금과 적금)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예금자 입장에서는 마치 사금고에 돈을 맡겨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2의 부실사태가 또 터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 지배구조에 대해 몇 차례 거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12곳의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전체 저축은행이 79개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곳이 경영상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제재내용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부당한 이익 제공이 눈에 띈다. 저축은행법 제18조의 2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몇몇 저축은행 대주주는 고객이 맡긴 돈을 제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했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금고화 방식을 보면 기가 차다.

A저축은행은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VIP고객에게 줄 선물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관계 회사에서 생산한 수억원의 김치를 구입했다. 소유구조가 개인 대주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위 윗선 입김이 작용한 것. 게다가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 수의계약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김치를 구매해 대주주 등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이렇게 대주주 등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이 가게 되면 저축은행에 맡긴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은 이들의 쌈짓돈으로 쓰인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고객 돈을 제돈 쓰듯 한 사례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 대상에 심지어 대학교 동문회비까지 있다.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B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한모 씨는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학교 동문회비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이 대신 납부하게 했다. 한씨는 이를 통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저축은행 명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례도 있다. C저축은행 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임모 씨는 법인 신용카드를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1000만원을 쓰게 해 금감원에 적발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회원사 79개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보면 36개, 45.6%가 개인 대주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영영인과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혼재 형태도 2곳이 있다. 그나마 53명의 전문경영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입김에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 대출 등이 행해지고 있어 수유구조에 대한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주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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