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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기고 지방대 재정지원 늘린다
2019/08/14  18:02:45  파이낸셜뉴스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계획
재정지원대학 권역별 선정 확대
입학정원 못채우면 지원 못받아
대학 평가 단순화해 부담 완화
시간강사 채용 평가 지표 신설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에 달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저출산 여파로 오는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46만4869명까지 줄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39만9478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수준의 입학정원을 유지한다고 해도2024년부터는 12만4000명 정도의 정원 미달 사태가 예상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대·전문대부터 줄줄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21년 진행될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인위적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간강사 채용 관련한 지표도 신설하며, 지역대학을 위해 권역별 선정 비중도 높인기로 했다.

■정원감축 대신 자발적 유도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1년 실시하게 될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특징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이 자울적으로 정원을 조절해 시장 수요에 맞춰야한다는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대학 정원을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부실 대학의 퇴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난해에는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하위 대학의 정원을 줄이고 국가장학금·국고사업 등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학정원만큼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학교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시간강사 고용 현황도 평가한다.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을 평가한다. 시간강사가 해고돼 강의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총 강좌수도 확인한다.

■지역대학 배려 강화… 권역별 선정

학경인구 감소 영향이 지역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지표에서도 만점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역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5개 권역별로 나눠 평가한다. 전체 대학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9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120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5개 권역별로 총 108곳의 대학을 선정하고, 12곳은 전국 단위로 뽑는 식이다. 상위 60%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던 2018년 진단에서는 50%(100곳)를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20곳)를 전국 단위로 선정한바 있다. 이전과 비교해 전국 단위 선정 규모는 줄고 권역별 선정이 늘어난다.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역별로 달리 적용될 만점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 확정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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