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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집값 안정 대책은 재개발 활성화"
2019/08/23  17:52:25  매일경제
◆ 부동산 시장 전망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분양가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궁극적 목표인 집값 안정에는 큰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규제가 나왔지만 3~4개월 조정기를 겪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향을 보였던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아니다'가 36%, '다소 아니다'가 26%의 답변을 받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2%에 달한다는 얘기다. '보통이다'(24%)를 제외하고, '다소 그렇다'(12%), '매우 그렇다'(2%) 등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잠시 누를 수는 있지만 공급 물량 감소로 핵심지 신축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재건축 가격도 일정 가격 이상 하락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전문가 A씨는 "전세라는 한국만의 제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며 "전셋값은 집값에 비해 가격 탄력성이 2~3배 높은데 분양가상한제로 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뿐더러 서민 주거 안정성도 무너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50인은 '문재인정부 정책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을 뽑아달라'(중복 가능)는 질문에서 33명(34%)이 지난해 전격 시행된 9·13 부동산 대책에 표를 던졌다.

9·13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은행대출을 막아 수요를 급감시킨 금융규제가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갭 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던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축소한 시장과의 전면전이었다. 결국 작년 11월 중순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다시 반등해 전고점을 넘은 상황이다. 이 밖에 6·19 가계 대책(19%), 8·2 부동산 대책(16%), 10·24 가계 종합 대책(11%) 등 정권 초 부동산 규제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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