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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시 5배 가산징수
2019/08/25  12:01:16  이데일리
- 3회 적발시 징계 요구 의무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가산징수와 징계 요구 등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근무 실태점검 결과 부당수령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출장 시간과 근무지 등 관리도 엄격해진다.

공무원들이 실제 출장 시간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 시작 및 복귀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야 여비가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원,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 및 골프장 등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하고,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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