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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의 무덤' 경남, 올해 분양보증사고 2000억원 '역대 최고치'
2019/09/05  13:20:3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미분양의 무덤’이 된 경남 지역에서 올해 들어 분양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국 분양보증사고 규모는 20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분양보증사고 금액인 340억원의 6배에 달한다. 올해 분양보증사고 규모는 연간 단위로 2015년(2048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 98.9%를 차지하는 2022억원의 분양보증사고가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에는 경남의 분양보증사고가 전무했다.


올해 분양보증사고 가구수도 3998가구로 지난해 전체 704가구에 비해 6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올해 분양보증사고 가구는 모두 경남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경남의 분양보증사고 발생 가구가 없었다.


분양보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분양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분양보증사고는 ▲채무자인 건설사가 부도·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그만큼 주택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경남 미분양 주택은 1만4250가구에 이르렀다. 도 단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만가구를 넘어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529가구 중 22.8%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3193가구로 전체의 16.7%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재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등 6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이 지역경기 침체와 함께 불황을 겪으면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서울 집값 잡기에 몰두하며 지방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재 미분양 숫자가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시장 몰락 얘기도 나오는 만큼 국토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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