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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증가로…3만명 일자리 추가 확보한다"
2019/09/11  14:01:41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인프라(SOC) 예산이 당초 정부 요구액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3만여명의 일자리가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의 투입 산출표(기초가격)에 의한 생산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도 SOC 예산을 종전 정부 각 부처 요구액(18조1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최종 배정하면서 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산업연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를 충족하는 국민 경제의 공급 측면을 산업 간 거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수요와 공급 구조, 산업의 투입 구조, 생산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정부의 고정자본 형성 규모인 132조6408억5000만원에서 건설업 생산품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11.8%)', '운송장비(6.0%)', '금속가공 제품(5.8%)' 등의 순서다.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액 498조7000억원(SOC 예산 18조1000억원 포함)과 별도로 이번에 경기 대응 차원에서 추가로 늘어난 예산액은 1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정부의 고정자본 형성에서 건설업 생산품 비중인 33.6%를 적용하면 약 5조원이 된다. 이 값이 SOC에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이렇게 추정한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상 22조3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산업 전체에서 유발되는 생산물 증가를 의미하는 건설업 생산유발계수는 1.997이다. 2015년 가격과 기술 조건에서 건설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증가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생산에 투입되는 '비금속광물 제품',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금속가공 제품' 등의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22조3000억원 SOC 투자는 전 산업에서 44조5331억원 상당의 생산을 유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당초 부처 요구액 18조1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이 증가한 SOC 예산안을 확정함으로써 8조4000억원의 추가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 수와 임금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건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는 각각 7.1, 5.2다. SOC 예산안에 건설업의 취업ㆍ고용계수를 적용하면 SOC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만 건설업에서 소요되는 취업자 수는 당초 12만8510명(임금 근로자 9만4210명)보다 2만9820명(임금 근로자 2만1840명)이 증가한 15만8330명(임금 근로자 11만596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약 3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빈재익 건산연 연구위원은 "예산안이 국내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려면 SOC의 실질적 투자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산업연관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건설업은 생산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평균보다 큰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을 통해서도 국민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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