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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서 우리 수출통제 제도 소개…日규제 부당성 알려
2019/10/09  22:13:35  이데일리
- 산업부 "한·일 당국 신뢰회복·정책대화 필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연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Export Control in Practice)’ 부대행사 모습.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회원국에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출통제 제도의 허술함을 이유로 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4차 유엔 총회 1위원회가 열린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Export Control in Practice)’라는 주제의 부대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수출통제협회(CAPTCIS) 및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와 함께 국내외 수출통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조지 탠(George Tan) 아태 수출통제협회장, 산드로 제로(Sandro Zero) 전략물자수출자연합회장,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또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 대표단은 우리가 국제 수출통제 체제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일본이 우리 제도의 허술함을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우리 기업의 핵심 부품 조달 불확실성을 키워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이 행사 기조발언에서 “우리는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국제 수출통제 체제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경험을 신흥 경제국과 공유하며 비확산·반테러·인권보호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 국제 가치 사슬의 주요 역할을 하는 만큼 국제 수출통제 당국 간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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