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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13위 노사협력은 130위, 이래도 노동개혁 미룰 건가
2019/10/10  00:10:05  매일경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3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2계단 높아졌다. 2017년 17위에서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순위가 앞서 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5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스트럭처, 보건, 혁신역량도 6~8위로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항상 경쟁력을 갉아먹는 분야는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올해 51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더 순위가 하락했다.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노사협력 순위는 지난해 124위에서 올해 130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 141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정리해고 비용도 114위에서 116위로 뒷걸음질했고, 고용·해고 유연성도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노사가 그만큼 전투적인 대결관계이고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노동시장 토대 위에서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에 그쳤고, 기업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3계단 내려앉았다. 각종 규제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에 대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국내 경쟁을 촉진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노동시장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매번 지목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2017년 5월 나란히 취임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프랑스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결과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노동 유연성을 낮췄고 그결과 실업률·경제성장률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며 끌려다닌다면 국가경쟁력은 결코 높아질 수 없다. 마크롱처럼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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