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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 온상…온라인게임 `사설서버` 판친다
2019/10/10  17:45:39  매일경제

인기 온라인 게임을 모방해 만든 불법 사설 서버에서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게임사들의 직접적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 모씨(2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7억여 원, 김씨에게는 7500만여 원, 현씨에게는 9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는 2016년 3~5월 약 3개월간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접속하도록 했다. 사설 서버란 게임 저작권이 있는 게임사가 운영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주체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서버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설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생성한 '아덴'이라는 게임 머니를 판매했다. 또 다른 사설 서버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홍보 배너 등을 제작해주는 일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수익 8억여 원을 올렸다. 신씨와 김씨는 또 현씨에게 "사설 서버 명의로 매월 20만원을 주겠다"며 꼬드긴 뒤 2016년 8월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현씨에게 "'내가 사설 서버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에도 리니지를 모방해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익 37억여 원을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다. '리니지2' '데카론' 등 다른 게임도 사설 서버 운영의 표적이 됐다.

사설 서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도박 게임과 연동해 접속자가 베팅을 하면 이 돈을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인기 게임이다 보니 불법 서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워 자주 범죄의 표적이 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설 서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서버를 만들어 접속자를 모집하는 것은 온라인 게임이 유료인지와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이다.

게임회사 피해도 상당하다. 이용자에게 월 정액료를 받는 게임회사는 사설 서버로 회원이 몰리게 되면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017년 한국혁신학회지에 게재한 '네트워크 기반 정보재의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들의 직접적 연간 피해액은 2541억원에 달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피해액은 6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온라인 사설 서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범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의 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개선 방안'에서 "사설 서버는 여전히 '사소한 사건'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돼 당장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회사가 피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 신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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