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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 반발 속에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2019/10/16  06:02:47  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절반가량인 14만 가구가 첫 삽을 뜰 채비를 갖춘 셈이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할 방침으로, 내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을 마치고 2021년 착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주택공급 불안 심리를 다독여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9·13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와 인천의 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서울의 대기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처럼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교통대책에 있어 광역고속철도(GTX) 노선 외에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다.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대책도 미흡하다. 게다가 일부 대상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가 싼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한다며 개발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일산이나 인천 검단 등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록 내년 4월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다지만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서울의 새 아파트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내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근본 대안이 못 된다는 게 문제다.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는 서울 수요는 분산시키지 못하면서 수도권 비대화, 신규택지 지정지역의 집값 급등 등 부작용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도심 노후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먼저 민간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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