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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2019/10/16  12:00:38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로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10여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했다.


*사례2= B씨는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 티겟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했다. 특히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등 00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10여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연예인, 운동선수, 1인 방송사업자, 고가 의류업체, 음식점 등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은 629억원(9.9%)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한 결과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연예인을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운영자, 주문제작 의류업체 등 신종·호황 업종 54명이 타깃이다.


또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누락,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도 대상이다.


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자 28명도 들여다 본다.


이 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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