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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처리 만족하나요?" 대국민 설문조사 나선 금융위
2019/10/20  17:21:51  매일경제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이르면 연내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 주요 업무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대국민 평판 조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감독체계 혁신 일환으로 금감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국민 업무소통 노력, 검사·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금융교육이나 소비자보호 만족도 등 금감원 업무 전체를 포함할 예정이다. 검사·제재 절차 관련 조사에는 금융사들도 참여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매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의 경영 성과를 채점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나 금융사 의견을 듣는 것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감독 체계 개혁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 1~2년간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갑' 위치에 있는 금감원을 소비자, 특히 금융사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도구를 금융위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으로서는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검사-제재'의 관계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금융사에서 좋은 설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를 포함한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 성과급이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진다. 지난해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은 2년 연속 최하위 수준인 C등급을 받아 연봉이 줄었다. 설문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사들은 검사와 제재 등에서 권력을 행사해온 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견제장치를 도입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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