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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태그 0.43% 그쳐…중기부, 구매도 소극적
2019/10/21  08:05:16  아시아경제

온누리상품권(지류·모바일·전자)/ 이미지출처= 소진공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5월부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통시장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8500만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3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11.8%를 차지했다. 또 올 5월부터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액수는 673억7000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1.7%에 달했다. 하지만 의심구매 태그가 붙은 상품권은 3800만원어치에 불과했다.


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17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 건수의 5.3%에 불과했던 광주시는 올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 액수는 260억1000만원으로 전국 판매액의 4.5%에 불과했지만 의심 태그 상품권은 8억5200만원어치로 전체 의심 상품권의 34.3%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한다. 그러나 부정유통이 적발된 건수에 비해 부정유통 의심태그를 붙인 온누리상품권이 과소하게 발행된 지역은 대구시를 비롯해 7개 광역지자체에 이른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번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 수 있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판매 창구 담당자가 의심구매자를 구분해서 전산망에 의심 태그를 입력하는 형식이다.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 행위"라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통시장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정부 18개 부처가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은 496억원어치에 달한다. 중기부는 같은 기간 10억1400만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부처 중 상품권 구매 순위는 13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다른 부처에 비해 부진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기부가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은 1억600만원어치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 구매액 5억5000만원어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유통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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