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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제시 고민중"
2019/10/21  15:12:23  매일경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3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1개는 '현안유지'라 개혁안이 아니므로 나머지 2개 안을 살펴 1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경사노위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 안이 정부의 단일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안을 채택하면,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예상했던 기금 소진 시기인 2057년보다 7년 늦춰진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박 장관이 단일안 제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20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돼있어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리되면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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