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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 10월 말 발표할 것"
2019/10/21  15:23:49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말 1·2기 신도시 교통 대책 관련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선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1·2기 신도시 교통 문제는 언제 해결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14년이 늦어지고, 별내~신사선은 11년, 김포는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이나 늦어졌다"면서 "기존 신도시는 섬이 되어버렸는데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기 신도시의 문제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특히 2기 신도시는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교통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10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태 버틴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이달 말쯤에 전체적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기존 신도시에 대한 혜택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신도시를 발표하면 기존 신도시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상생해야 하는데 구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남 교산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이 있지만 하남 교산 신도시에만 역이 두 곳 생기고, 기존 신도시에는 역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세한 사업들의 경우 개별사업 검토 과정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종합 국감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세 규제대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규제지역만이라도 양도세를 강화해서 아파트값이 올라봐야 좋을 게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동산 안정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8·2 대책 등 규제가 이미 있는 상황이고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 규제 효과들이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 규제 강화에 신중론을 보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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