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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간담회 “소상공인 위한 안전망 정책 필요”
2019/10/21  16:00:32  파이낸셜뉴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김기문 회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중소기업 경제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11월에는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충북, 서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과 이 도지사,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김성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무역갈등, 기업의 저성장 기조, 장기 내수침체 등 악화된 환경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지난 9월 제정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위한 16건의 과제들이 건의됐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요청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중소기업 PL보험 지원 등 영세 자영업자를 보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생계위협 직면 시 생활안전과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2007년 시행 후 누적가입자 140만명, 자산 12조원이 마련됐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영세 가입자 대상으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나 경상북도는 미시행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대구시에서 총 6억원 예산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이다.

김강석 대구경북니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요청한다"며 "경북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1년간 매월 부금납입 시 월 2만원 장려금 적립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함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 경북도도 이에 동참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근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PL보험 지원을 건의했다.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은 "PL보험 가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의 거래의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PL보험 가입 지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지원요청 △경북 기계부품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농민지원사업 관련 불공정거래(농약판매)개선 등도 논의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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