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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문전성시` 안심대출에…금융계 몸살
2019/10/29  17:42:27  매일경제
'포퓰리즘'이 가미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업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이 나오자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직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상품을 떠안아야 하는 시중은행들도 볼멘소리다. 정부는 뒤늦게 은행들에 '인센티브(당근책)'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심사 진행률은 21일 현재 7%에 그친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이 약속한 심사 완료는 연말까지다. 단기 직원까지 포함해 666명이 매달려 있지만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 같은 인기는 기존 대출자라도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 '커트라인'이 2억원대(신청 자격은 9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공인된 시세가 나오지 않는 지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 등이 대거 포함됐다는 뜻이다. 복잡한 감정평가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지연되고 일부 소비자들 역시 실제 금리 혜택은 내년 1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이 대출을 위해 주금공은 12월 이후 3개월 동안 20조원 규모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담대를 주금공에 넘기고 대신 MBS라는 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은행으로선 수익성 낮은 상품으로 바꿔야 하니 손해를 보는 장사다. 또 MBS 3년 의무 보유 조항 때문에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기존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가 곧바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아이디어를 내고 주금공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상품"이라며 "신청자가 몰려 서민형 상품이 됐지만 이 같은 특혜가 정교한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은행들 불만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이번 MBS 발행 물량에 대해 내년 신(新)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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