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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국방장관에 "'수출규제'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
2019/11/15  19:03:34  파이낸셜뉴스
-15일 청와대서 에스퍼 장관 등과 '면담'
-'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에스퍼 "원만한 해결 위해 日에도 요청"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논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측 군수뇌부와의 면담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방한중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밀리 미국합참의장 등을 접견하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일관계가 수출규제 전으로 정상화 되기 전에는 지소미아 재검토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유지'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면담에서는) 함께 이 부분(지소미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다고 보면 된다"며 "즉 아직 시일이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마치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시일 남아있기때문에 당연히 우리정부도 이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에 대해선 "지금 일주일 정도 (지소미아 종료)시한 남아있는데,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시 미국측의 우리 정부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추가적 압박 있을거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공중 연합연습 조정을 검토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사람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만들었다"고 평가하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의 평화의 길을 걷고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면담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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