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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 가이드]여야정협의체가 1년간 못 열린 이유
2019/11/16  06:00:47  이데일리
- 작년 11월 5일 첫 회의 열었지만 가동 난항
- 한국당, 비교섭단체 참석한 범위에 부정적
- 나경원 "평화당까지, 여여여여야정협의체"
- 당·원내 지도부 채널 및 의제도 안 정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청와대)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언급되면서 모처럼 2차 회의 개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5일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1년 넘게 개점 휴업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첫발을 띈 여야정협의체 가동이 난항을 겪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한국당, 1차 회의 때도 막판까지 참석 고민1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정협의체가 순항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참석 범위라는 게 중론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교섭단체와 군소정당이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야정협의체 참석 범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전임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참석 여부를 정할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막판까지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5일로 1차 여야정협의체 날짜를 잠정 결정한 뒤 각 당 원내지도부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일찌감치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김성태 전(前) 한국당 원내대표의 당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한다. 그 외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옵서버 내지 여러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그 고민의 배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2일 “4석인 평화당까지 합쳐서 여야정협의체를 하자고 청와대는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 ‘여여여여야정협의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에는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라고 해서 평화당과 정의당이 한마디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며 “5석 이상이 인정되는 비교섭단체는 정의당 한 당이다. 평화당은 이미 4석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정의당과 평화당이 20석의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현재 평화당은 대안신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14석에서 4석으로 규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회 관례상 비교섭단체 연설과 개별 공간 배정 등의 기준은 원내 5석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제 얘기 해야”이런 참석 범위 논란은 결국 협상 주도권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과 가까운 진보 성향의 정의당과 평화당이 협의 틀에 들어오면 그만큼 논의 구도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당연히 그 반대 입장입니다. 실제로 5당 협의란 틀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의당을 각종 논의에 포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2차 여야정협의체는 이런 문제 외에도 의제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어느 쪽이 회의에 들어갈지가 정해지지 않아 논의에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야정협의체는 당 지도부에서 할지 원내지도부에서 할지 아직 논의가 충분히 안됐다”며 “지금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당 대표 채널인지 원내대표 채널인지 지금 애매하다”며 “교섭단체 중심으로 할 건지 5당이 할 건지도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제를 무엇으로 할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아직 여권에서 언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등 여권의 의지와 달리 당분간 2차 여야정협의체가 열리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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