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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서 전국 땅값 2054조 올랐다”
2019/12/03  18:48:07  이데일리
-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 분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여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민주평화당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당과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고,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1979년말 325조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19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는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고, 1999년 이후엔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상승해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특히 평화당과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했다고 짚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한 2000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땅값 역시 가파르게 올랐단 얘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2014년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커 3123조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정 대표는 꼬집었다. 정동영 대표는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대대적인 땅값,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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