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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뚜렷해진 디플레이션 징후, 이대로 일본 전철 밟나
2019/12/04  00:02:17  매일경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디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3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0.4% 성장했다고 밝히면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뿐 아니라 수출·수입품 물가까지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난해 4분기 0.1% 하락한 이후 4분기 연속 떨어지고 있다. 급기야 올해 3분기에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2분기에 2.7%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제품 등 주요 수출품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한국은 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한다.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 다만 내수 부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도 올해 10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 부문 디플레이션 요인까지 겹치니 걱정이 커진다.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제조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와 그로 인한 투자, 고용, 세수 감소가 부담이다. 경기 둔화와 고령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는데도 '물가 하락→소득 감소→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일 "한국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지만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부문의 핵심 리스크로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달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경고하면서 한시적 감세와 같이 경제 주체의 심리를 북돋우는 조치를 주문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보다 융통성 있게 통화·재정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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