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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교육예산 복원하라" 성명
2019/12/04  16:07:58  파이낸셜뉴스
780억 전례 없은 예산 삭감으로 경기교육 혼란
예산복원 없을 시 12만 교원 경기도의회 횡포에 투쟁할 것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 교육행정위가 지난 11월 29일 의결한 202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위는 경기도 교육청의 2020년 예산 중 780억원 상당을 삭감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예산 삭감으로 경기 교육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가 삭감한 사업비 중에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비 108억원은 교육공무원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조위금, 재난 부조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라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제43조(사망조위금)으로 보장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도 명시되어 사업근거가 명백한 교육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조정과정이 아니라 도의원들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사립교원들의 명예퇴직금으로 사용할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에 도내 사립교원들은 아무도 명예퇴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방과후 돌봄운영, 꿈의 학교 예산 등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고, 특히 '꿈의 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돼 현재 운영 중인 꿈의 학교는 당장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는 도의회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예산 심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예산 심의-조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경기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도의회는 이를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어 예결특위에서는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과 경기도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힘겨루기에 경기도의 수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전교조 경기지부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책정되지 않을 시, 경기도의 12만 교원 전체와 함께 경기도의회의 횡포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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