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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많아"...교육부, 대학 어학연수과정 별도 심사
2019/12/05  12:00:30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별도 평가를 받게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과정에 비해 관리가 부실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3주기 인증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인증제는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본격 시행됐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8만6878명에서 2018년→14만2205명으로 늘었다. 어학연수생도 같은 기간 1만6639명에서 4만4746명으로 증가했다.

인증제를 신청해 국제화 교육 역량, 유학생 관리 수준을 인정받은 대학은 입학 유학생들의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도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반대로 부실 대학은 비자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제화 사업에서도 배제된다.

하지만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는 탓에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3주기에서는 학부·어학연수과정을 통합 심사하던 것을 별도 평가로 전환했다.

△불법체류율 △조직·예산 등 사업계획 및 인프라 △의료보험 가입률 △학급당 연수생 수 △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등을 따져 인증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가가 많아져서 사회적 이슈화가 됐다”며 “학위과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어학연수과정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별도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도 졸업생의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히 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도 유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매년 관리역양 유무를 심사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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