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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文 정부 교육정책은 C학점"
2019/12/10  16:07:54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옥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 상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두고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면서 "수시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지 (정시를 확대한 것은) 방향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이 대학들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커 균형을 맞추는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로 학종을 비롯한 수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 회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 및 선거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적 문제 발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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