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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합의 탈퇴…"우라늄 농축 제한없다"

2020/01/06 06:33:10 이데일리

- 2015년 핵합의 4년 반만에 좌초
- "미국 對이란 제재 푼다면" 단서 달았지만...사실상 가능성 없어

△비엔나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사 앞에 걸린 이란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셈이다.이란 정부는 이날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 정부에 의해 폭사한 이후 사후조치를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단,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2015년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다.

핵무기 제조의 관건인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린 만큼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게 핵합의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은 이제 핵프로그램 가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현재까지 농축된 우라늄 농도는 5%이다. 그러나 이란이 더 이상 우라늄 농축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핵합의를 완전히 탈퇴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이라크 내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땅에 모든 외국 군대의 주둔을 종식시키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영토, 영공, 영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내 곳곳에서는 미군 5200여명이 IS 격퇴를 위해 주둔하며 현지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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