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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공익성과 고용안정성’ 배점 높여

2020/01/08 10:56:04 이데일리

- 방통위,다음주 심사위 개최..25일(구정) 전 결과 나올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 통신사와 케이블TV사 합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다음 주 2박3일 합숙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구정인 25일 전에 심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공익성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심사 배점을 높여 합병법인이 방송의 공익성과 유료방송 시장의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공익성’과 ‘고용안정성’ 챙기겠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동대문 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에 대한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사자문위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당초 심사 배점에서 공익성 항목과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설치기사 고용안정성 부분에 배점을 높인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등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 등으로 확대해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은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각각 높였다.

대신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기존 30점에서 20점으로, ▲합병의 재무적효용(자기자본 순이익율, 영업이익,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 전망)은 기존 40점에서 30점으로 낮췄다.

합병법인이 재허가 동의를 받으려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허욱 심사위원장은 “통신사가 합병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는데 공익성과 협력업체 고용 안정성에 대해 배점을 올렸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합병 후 법인의 공익성 문제, 지역성 문제, 고용 안정 문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시청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케이블TV는 재난 발생이나 총선거, 지방 선거 등에서 지역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지역성이 잘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고, 김석진 부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나 통신사가 과연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할 지 등을 살펴야 한다. 배점을 올린 것은 의미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심사위 개최..25일(구정) 전 결과 나올 수도방통위는 허욱 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2명, 시청자 및 소비자 2명 등으로 심사위를 구성해 2박3일 합숙심사를 한다. 합숙시기는 비공개이지만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 심사 시 청문 심사도 할 수 있다.

김창룡 위원은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고, 표철수 위원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인수는 가고 있는데 이것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형태이니 가능한 심사가 빨리 진행돼 시장에서 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빨리 결론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따라 방통위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심사는 1월 25일 구정 전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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