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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 유권자 `14만명`…교육계 숙제 늘었다
2020/01/08  17:53:02  매일경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유권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예비 고3 학생(44만~45만명)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만 18세 중 10%가량만 고3 유권자가 될 것'이라는 당초 여당 측 추정치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 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발표했다. 공동추진단장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맡으며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3 유권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배 이상 많은 14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가 50만여 명이며 이 중 10%인 5만~6만명이 고3 학생인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바탕으로 학생 약 14만명이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됐다"며 "투표권을 미보유한 외국인 학생이나 병원학교·소년원학교 학생 등을 고려하면 2% 내외 오차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고3 교실은 3·4명 중 1명이 유권자가 돼 '고3 선거판'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모호한 선거법과 정치 편향적인 교사로 인해 학생이나 교사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후보들이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8일 열린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만 18세 선거법이 '학교의 정치장화' '고3 학생의 선거운동'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교단에 안겨줬다"며 "이념과 진영 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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