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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농사·산 관련 부처협조 잘 안돼"…中企옴부즈만 간담회
2020/01/10  15:18:54  아시아경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농사와 산과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협조를 잘 안해주는 것 같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굴해 열심히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데 부처에서 성의없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각 부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협조) 잘해주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다. 우리가 보내는 (공문 등을) 성의있게 답변해주고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준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협조가 잘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옴부즈만은 각 부처별 협조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도 고민 중이다. 그는 "자료를 만들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포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가장 힘이 없는 정부기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관이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제일 마지막 보루다. 우리가 안되면 기업인들이 하소연할데가 없어 우리가 꼭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직인원의 충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인원이 부족해서 대면협의를 하려고 해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인원이 강화되면 더 대면협의를 할 수 있고, 더 수용률이 높아져서 중소기업에는 상당부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력규모는 박 옴부즈만을 포함해 40명 정도다. 각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박 옴부즈만은 "공문협의와 대면협의를 비교했을 때 성과가 20% 정도 차이난다. 문제점들을 공문으로 보냈을 때 개선되는 게 10% 정도라면 대면협의를 하면 30% 정도 효과가 나온다. 올해는 대면협의를 늘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공무원들이 나와있지 않다"며 "우리가 부처에 협의하려고 해도 협의 자체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고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차관급이다. 불합리한 중소ㆍ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인(케이씨 회장) 출신으로 2018년 2월 제4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그는 "각 부처들의 협조 덕분에 지난해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룬 실적 중에 올해부터 개인 자동차에 타사 광고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김포공항에는 개인 비행기 이착륙장이 있다. 해외에서 와서 항공기에서 짐을 빼서 우리 국내 청사로 들어가서 다시 항공기에 짐을 이중으로 싣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이랑 협의해서 이런 불편함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조달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더 깊숙이 보려는 것이 조달시장이다. 중소기업들에 굉장히 큰 시장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간담회 때 들었다"며 규제 개선에 나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책상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면 책상이 15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자재 단가나 인건비가 그대로라든지 등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쪽 연체 이자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거래하는데 있어 연체 이자 부분이 천태만상이다.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게 협의하겠다.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는데 과거 것이 지금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 연대보증했던 사람들이 지금 창업할 때 굉장히 어렵다. 소급 적용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행정으로 풀어보려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가 출신으로서 공무원 조직과 다른 부분들도 경험했다. 그는 "기업가일 때와 옴부즈만일 때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으로 오너가 직접 지시하면 빨리빨리 이뤄지는데 여기는 규정이나 규제, 여러가지 단계적 보고사항 등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고 작은 경험도 큰 현실로 만들어냈다"며 "기업가정신을 접목시켜서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의 어려움과 꾸준한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게 아니다"며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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