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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저무는 바오류(保六·6%대 성장) 시대 2020 中 경제위기설
2020/01/13  15:55:17  매경ECONOMY
2020년 중국을 향한 두 개의 시선이 사뭇 흥미롭다.

하나는 2020년까지 국민 누구나 의식주 걱정 없이 배불리 잘살 수 있는 경제와 사회를 달성할 것인가다. 2016년 시진핑 정부가 야심 차게 내건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이 최종 시한이다. 또 하나의 시선은 공교롭게도 중국 경제위기설이다. 최근 내수와 외수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두 개의 시선은 누가 봐도 상반되나 그동안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해왔던 중국에 대한 작금의 객관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바로 2020년 중국 경제가 역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가 개최됐다. 올해 경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회의에서는 2020년 샤오캉 사회 건설, 원만한 ‘제14차 5개년 계획’ 추진 등 애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구를 통해 무거운 현실 상황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2020년 중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3가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바오류(保六·6%대 성장 목표)’ 시대의 종료다. 중국 경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해온 바오치(保七) 시대를 거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바오류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만성적인 수요 부족, 투자 감소 등에 따른 장기적 침체 국면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Secular Stagnation)’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5.8%, 5.7%로 전망하고 있다. ‘바오우(保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경제를 지원했던 수출동력도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2007년까지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60%가 넘을 정도로 실물경제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는 매우 컸다. 2018년에는 34.5%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됐다. 2011년부터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 성장을 표방한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변화 영향이 컸다. 지난해 중국 수출 증가율은 11월까지 누적으로 -0.3%에 그쳤다. 이는 중국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과 관계가 깊다. 미중 통상마찰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중심을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빠르게 대체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심각한 기업부채 문제도 2020년 중국 경제를 괴롭힐 최대 변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약 155%다. 선진국 평균 89.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평균 100.6%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20년에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처지다. 다만 경기 하방 국면이 지속되면 부채 축소 의지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출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상황 압박도 커져 은행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비한 산업별 충격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등 한중 간 협력 채널도 꼼꼼히 재검토할 때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42호 (2020.1.15~2020.1.21일자)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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