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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직접수사 부서 폐지 의견, 16일까지 회신"
2020/01/14  21:59:57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경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는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에 공식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 축소 직제 개편을 대검과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며 "지난해 12월에도 대검에 추가 직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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