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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해달라' 국민청원 답변 연기
2020/01/14  22:38:31  이데일리
- 청와대 "신중한 검토 위해 답변 한 달간 연기"
- 게시자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 없어서 무죄 등 성범죄 양형 기준 정비하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청와대는 26만 명이 넘게 동의한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14일 공식 트위터에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시한을 한달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공지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시작돼 한 달동안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글에 답변을 해야 한다.

게시자는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다”라며 “가해자는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며 경찰의 기소의견이 있었다”면서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도 거부했지만 어떤 합의도, 사과도, 반성도 없이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기소의견이 있었고, 가해자의 자백이 있었고, 가해자와의 형사 조정도 거부했으니 작은 처벌이라도 가해자가 받을 것이라 믿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 나왔고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시자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가 중심적”이라면서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등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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