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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한달]文정부 고강도 정책 쏟아낸 3년…시장 반응은
2020/01/15  11:25:04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8ㆍ2, 9ㆍ13, 12ㆍ16 세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 때 마다 서울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꺼내든 규제 카드였지만 시장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규제 보단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ㆍ16대책 이후 4주간(12월20일~1월10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3%를 기록했다.

실제 12ㆍ16대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6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25일 43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같은 매물은 한달전 43억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는 개포우성2단지 127㎡가 지난달 21일 3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불과 한달전 32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와 금융규제,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ㆍ2대책(2017년)이 발표된 이후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44% 올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9ㆍ13대책(2018년) 당시엔 1.1% 상승했다. 특히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는 당시 대책 발표 후 4주간 0.76% 올랐다. 세번의 고강도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됐더라도 가격 자체는 모두 오른 셈이다.


정부 규제로 시장도 얼어붙었다. 거래량의 경우 세 정책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9거래일간 서울 아파트는 1738건 거래됐다. 이는 12ㆍ16대책이 발표되기 직전 29거래일 동안 거래된 8082건 대비 78.5% 줄어든 규모다. 특히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은 8.59%에서 4.02%로 반토막났다. 주택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책 발표 전과 후의 시장 변화는 두드러진다. 8ㆍ2대책이 발표된 이후 29거래일간 서울 아파트는 직전 29거래일 대비 69.8% 감소한 4373건 거래됐다. 같은 기준으로 9ㆍ13대책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는 77.6% 줄어든 3424건이 매매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3개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더욱 튀어올랐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8ㆍ2대책 시행 후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0.35% 상승했고 6개월 후엔 3.72% 올랐다. 9ㆍ13대책은 3개월 후 0.34% 오르다 6개월 후엔 0.9% 하락했으나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7월1일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해 지난 6일까지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때 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처럼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꺼내들었던 참여정부에서도 임기 후반 공급 확대로 돌아섰다. 참여정부는 2006년을 기점으로 수요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 판교ㆍ위례 등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대규모 2기 신도시 건설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12ㆍ16대책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3기신도시 추진 속도를 더 내야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 접경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도 주민복지와 임대가구 등이 전제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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