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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택공약 발표..“재건축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0/01/16  17:43:20  파이낸셜뉴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집 마련”
재건축 활성화·분양가상한제 폐지·주담대 완화 등 6개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자유한국당은 16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골자로 한 21대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책이 담긴 21대 총선 주택공약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요 공약으로 △서울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총 6개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8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 정권의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도 도입한다.

또 노후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진흥 등 종합적 재생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확대하는 정책도 담겼다.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와 질 높은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정책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평범한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1주택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세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에 지정한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령화 속도와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이른바 ‘콘크리트 유령도시’의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체 정책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내놨다.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목표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춰 다자녀가구 주거이동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책은 역사적인 정책별 성과와 합리적인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추후 지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 공약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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