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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반발에 기초학력 대책 두 손 든 교육부
2020/01/17  00:01:20  매일경제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이전처럼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실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교육부는 근거법인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시도 교육청의 반발에 손을 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을 진단한 후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습부진자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탓이다. 초3·중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전교조 반발에 밀려 한발 물러섰다. "시험을 치겠다"는 선언을 포기하고 교사의 관찰과 상담을 기초학력 진단 도구로 인정해주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시도 자율 실시에 맡겨둬선 학습 부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평가할 경우 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도구로 진단해야 학력 부진자를 조기 발견해 결손을 메워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8'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중국·일본 등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진보 교육계 주장에 휘둘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교육부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진보 교육계를 설득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지가 있는지도 미지수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이자 적극적인 교육 복지다. 기초학력 부진을 방치하면 결국 계층 간 학력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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