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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국토부 2차관, 이번엔 다를까
2020/01/19  19:23:28  파이낸셜뉴스
文정부 들어 유독 자주 바뀌어
3명 중 2명 정계 진출출마 의사
타다·코레일 등 현안 산적
향후 교통정책 놓고 관심집중


문재인정부 네번째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손명수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임명됐다. 손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국토부 2차관 자리는 문재인정부 들어 유독 바뀜이 잦았다. 특히 지금까지 사임한 3명 중 2명이 정계에 진출했거나 출마의사를 표명해 정계 진출의 지름길이란 별칭도 얻었다. 4명 모두 국토부 관료 출신의 '늘공(늘 공무원)' 신분으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불리는 낙하산은 아니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9개월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맹 전 차관은 1988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 여의도에 입성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정렬 전 차관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공룡부처 차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그는 도로·교통분야 외에 주택, 도시관리 등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김 전 차관은 13개월간 재임하고 내려왔다.

후임인 김경욱 전 차관의 재임기간은 7개월로 이 정부 들어 가장 짧게 2차관 자리에 있었다.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타다와 택시 상생방안 마련 등을 총괄했지만 갈등을 봉합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타다와 택시 대책 등에서 손발을 맞춰온 손 전 실장이 2차관에 유력하게 검토됐다. 손 차관은 교통물류실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과 함께 카카오(종목홈) 모빌리티와 택시 분쟁 등 사안을 담당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 문제 해결에도 손댔다.

손 신임 차관이 담당하게 될 교통·항공부문은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잘해야 본전'인 자리로 여겨진다.

'타다'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이 미뤄져 계류돼 있다. 카풀 등 다양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도 국토부 관할이다.

지난해 11월 파업철회 후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 노조와의 대화도 과제다. 코레일 노조는 4조2교대 도입을 놓고 인력충원을 원하고 있다.

손 차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택시제도 개편, 김해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해결을 미룰 이유도 없고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원한다"면서 "자율차, 플라잉카 등 혁신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차관은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보유 중이던 세종시 주택을 지난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와 세종 반곡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그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최근 팔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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