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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워치]금통위마저 눈치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020/01/20  08:36:09  이데일리
- 올해 첫 금통위서 '금리인하' 소수의견 2명 제시
-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방침에도 시장 혼선
- 전문가들 "금리 인하,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것"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본래 소수의견 2명이 나오면 그 다음 달에는 금리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는 게 저희의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은 오히려 당초보다 미뤘습니다.”지난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직후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경우 다음 회의 때 금리 결정에 반영한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만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수’가 아니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금리 동결’ 결정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이번 금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수의견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1명 나왔고, 또 다른 한 명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다음 회의로 의견을 이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예상대로 신인석·조동철 위원이 금리 인하 의견을 냈고, 여느 때 같으면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금통위 입장도 애매해졌다.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과시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도 한은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외에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시장참여자들의 가격 기대, 정부 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했다. 팩트지만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처럼 들렸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2명 나왔음에도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인하 예상시기를 멀찌감치 미룬 것은 한은이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한은이 보여준 모습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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