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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소취하에도…시민단체들, 일제히 민주당 비판
2020/02/14  18:18:22  매일경제

IT 시민단체 오픈넷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신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행위를 규탄한다"며 "고발 취소 취지를 받아들여 검찰이 해당 칼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을 구성하는 정치 세력이 야당 시절 자신들이 개혁하려던 제도를 이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날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며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며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유감을 표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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