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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검찰저격수' 황운하 "울산사건 공소장, 3류 소설 같았다"
2020/03/12  14:27:18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화제 중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정권 핵심 관계자 13명을 엮어 기소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공세적이다.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도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주요 인물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적극 수사한 혐의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를 두고 "한 마디로 삼류소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저를 조사 한 번 해보지 않고 기소했다. 공소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전개도 유치하다. 근거도 없이 자기 희망과 상상을 적어 넣은 듯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검찰저격수'였다. 대표적 행보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다. 검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반환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자 울산지청은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며 담당 검사를 수사했다. 황 전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도 '검찰개혁'이다. 황 전 정창은 고향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그는 "지금 검찰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며 "수사권·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하고 제도적으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대전 중구 지역 경선을 치른다. 2020.03.12 urijuni@newspim.com

다음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

-오랫동안 공식생활을 했는데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정치를 할지 말지는 마지막 출마선언을 할 때까지도 밤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뀔 정도였다. 저는 공직자로서 평생을 나름대로 공적 가치를 위해 살아왔다. 경찰을 하다 보니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퇴직을 해도 공정·정의를 화두로 갖고 살아야겠다 싶었다. 정치도 공적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정치는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일이다. 험한 길임에도 의무감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봤다. "내가 꼭 정치를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럼 누가하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도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공적가치 헌신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다. 검경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 위에 권력기관으로서 군림한다. 함부로 힘을 남용한다. 수사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다. 예컨대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은 덮어버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한 가족의 삶을 파헤쳤다. 조 전 장관이 지적 받을 부분도 여럿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은 너무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언론 주도로 정치적 공격거리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오래 전 학생 생활기록부까지 뒤지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할 절제된 수사를 벗어난 것이다.

-본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울산 사건도 그렇다. 사건 본질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부패비리인데, 검찰은 그것은 덮고 존재하지 않는 하명수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중심인물이라 하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안하고 덜컥 기소했다. 이것은 전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 것 아닌가. 보통 검찰은 '자신 있으면 무죄 받아 봐라'하며 기소하고 만다. 무죄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재판을 받으며 시간적·경제적 고통도 받는다. 무책임하게 기소한 사람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다. 제도적으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저는 고래고기 사건, 검찰개혁으로 '검찰저격수'로 지목돼 타깃이 됐다. 희생양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끔 절제하지 못하고 오버할 수도 있다. 그 오버를 통제하는 것이 인사권·징계권이다.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한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려 치면 수사방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정치 목표가 '검찰개혁'이라면 고래고기 사건 이전에는 정치 생각이 없던 건가.
▲누군가는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저급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듯 정치가 불신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외면할 순 없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 그게 반드시 나여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던 것이다. 그 고민은 한 20년 됐다. 오래 전부터 제게 정치참여를 권하는 분들이 있었다. '공무원인데 너무 과격하다', '평범한 공무원을 벗어난다'며 정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 정치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고래고기 사건 이후 고민이 더욱 깊어지긴 했지만 좀 오래된 고민이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도정비를 지적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로 검찰 힘 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검찰개혁을 어떻게 더 추진할 생각인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1단계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기소권·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국제적 기준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영장청구권은 나라마다 다르고, 기소는 공통적으로 검찰 고유의 역할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 둘 다 쥐고 있으면 제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다.

울산 사건을 예로 들면 검찰이 수사관·기소권을 다 가지니 수사도 안하고 기소가 가능한 것이다. 목표를 정하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넣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찰 수사 권한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바뀐 법안이 시행이 되든 안 되든 큰 차이가 없다. 또 수사를 위해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이 역시 검찰이 독점적으로 청구한다. 사실 압수수색 없이는 수사가 어렵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으면 수사가 안 된다.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한 검찰 위상은 변하는 것이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 텐데,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검찰이야 강력 저항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하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검찰개혁으로 검찰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많이 생겼다. 여론을 붙잡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곳은 국회이다. 의원들이 힘을 모으면 된다. 국민들 뜻이라면 의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목표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개혁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중인데, 하필 이 시점에 민주당으로 출마했냐며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당이 있고, 적극 추진하는 정당이 있다. 제가 어디서 정치를 해야겠는가. 그래서 명확한 것이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 또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경선을 하겠다고 했다. 경선은 제게 굉장히 불리하다. 공무원을 그만둔 지 2주 밖에 안됐다. 4년 동안 조직관리를 해온 분들과 경선을 하고 있다. 경선은 여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 한 명 한 명을 세력화하는 조직화 작업이다. 제가 경선을 하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에 와서 공천·선거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오해를 받기 싫다. 떨어지더라도 어렵더라도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르며 저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공소장이 공개됐다. 내용을 어떻게 봤나.
▲피고인 입장에서 공소장을 봤다. 검찰이 저를 조사도 안 해보고 작성한 공소장은 한 마디로 삼류소설 같았다.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전개도 유치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었다. 근거를 갖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기 희망, 상상을 적어 넣은 듯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도 포함된 삼류 소설 같은 내용이었다.

-그 이후에 검찰 조사는 받았나?
▲한 번도 없었다.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황운하 전 청장 측 제공]

-덕분에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하시는 분은 많이 뵀다. 천안아산역 대합실에 도착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고, 택시를 타고 방송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셨다. 현재까지는 다 응원하는 얘기만 들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틀림없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표현은 안한 것 같다. 싫어하는 사람과 얘기하기 싫은 심리 아닐까. 지지해주신 분들께는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사실 경선도 질 것이 뻔하다면 시도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자기 소신과 검찰개혁 숙명을 위해 용기 있게 투쟁해 온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또 본선에서는 야당 현역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선택되지 않겠는가.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사실 경선 결과는 합리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기대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오랫동안 보수 텃밭이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정치에는 지역대표성과 국회 입법기관구성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입법기관구성원은 국가적 과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지역대표성 가진 정치인으로서는 지역발전도 이끌어야 한다. 중구 지역은 오랫동안 낙후됐다. 투표 성향도 보수적이다. 중구의 부흥,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는 후보라는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중구 부흥 비전을 제시한다면 유권자들이 충분히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을 추진력 있게 해온 것처럼 중구 부흥도 추진력 있게 할 것이다. 지역 발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해내면서 국가적 과제도 풀어낼 수 있다고 제시하면 유권자들 선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중구 부흥을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가 제일 큰 과제이다. 두 번째는 중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기준과 네트워크가 있다. 국제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 목표다. 중구 원도심을 활성화되고 고령자들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가 되면 그것이 중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놀이시설 여가시설 임대주택을 둘 것인지, 어떻게 고령에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할 것이다.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성심당 골목에서부터 중구청까지의 골목, 선화동 골목을 어떻게 문화 예술 거리로 잘 조성할지, 옛 관사촌 거리를 어떻게 개발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중구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방안을 내놓겠다.

-3인 경선이 치러지며 잡음도 나오고 있다. 경선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봉합할 생각인가.
▲저는 스스로 잡음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가 나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 현재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 얘기만 하고 있다. 네거티브를 하면 후유증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안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다 포용하고 원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후유증 없는 아름다운 경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선, 본선 승리의 동력이 되는 경선이 되도록 정정당당한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 황운하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약력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
1981년 대전 서대전고 졸업
1981년 경찰대학 법학과(1회) 입학
2002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2012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8년 대전중부경찰서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단장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
2018년 대전지방경찰청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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