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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 웬 세금폭탄"…강남3구 집단 이의신청
2020/03/25  10:44:57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20% 급등한 서울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단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설 조짐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한 상황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떠안게 된데 따른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비상대책위원회격인 '은마반상회'는 최근 단체로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올리며 이의신청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소득이 적은 퇴직자나 고령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세금을 어찌 감당할수 있겠나"라며 "정부 규제 등으로 은마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낡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강남구 내 다른 단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강남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57%로 전국 시ㆍ군ㆍ구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 1동 7층의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올해 13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8000만원 대비 38%나 급등했다. 강남구 평균 대비 13%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면적이 넓은 23동 7층 84.43㎡의 공시가격도 1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5200만원 대비 38% 올랐다. 이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72만9000원보다 42%나 급증한 540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에서도 조직적인 공시가격 이의신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각 단지별로는 물론 별도로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도 이같은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일부는 구청 방문이나 팩스를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권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때 경험한 학습효과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이의신청건수는 2만8735건으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 전체의 21.8%인 6183건에 대한 의견이 반영됐다. 상향은 108건, 하향은 6075건이었다. 이에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예고한 5.32%에서 5.24%로 낮아졌다. 강남구의 경우 15.92%에서 15.55%로 조정됐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접 방문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접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다음달 8일까지로, 일선 구청들은 의견 취합이 이뤄지면 한국감정원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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