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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번방 대책 쏟아냈지만.. 與野 "과거 정책 재탕 수준"
2020/03/25  17:21:59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5일 여성,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인간성 말살과 생명을 경시하는 비윤리적인 성범죄라며 회원 26만명도 공범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 각 부처 현안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 총 24명을 검거했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웹하드를 통해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 △모니터링 인력 확보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성범죄에 대한 즉각 조치 △디지털 법 개정 및 플랫폼 법 개정 강화 △사이버 윤리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부 대응이 과거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집중 질타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재탕한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이거(대응방안) 가지고는 제2, 제3의 n번방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그간 유흥 성매매, 1인 방송 별풍선을 통한 성매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4년동안 어떻게 했냐"며 정부의 뒷북행정을 비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생 두 명이 불꽃추적단을 만들어 잠입 르포를 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그 기간동안 국가는 뭐했냐"고 정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물을 구매하고 유포하는 이들까지 공범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150만원까지 돈을 내고 보는 영상물이 단순 음란물이겠냐"며 "범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26만명의 가입자를 공범으로 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관계자 전원 처벌과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 전원의 신상공개와 성범죄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텔레그램을 플랫폼으로 해서 n번방 등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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