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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2차추경 본격 논의… ‘매머드급’ 코로나예산 대기 [코로나19 극복경기방어 전방위 대책]
2020/03/25  17:59:29  파이낸셜뉴스
4차 코로나 대응 당정청회의
재난기본소득 부정 입장서 선회
이낙연 "대국민 직접 지원 협의"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도 강조


여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계가 위협받자 극약처방에 나섰다.

현재 여권은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코로나 추경' 외에도 2차 추경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된다면 매머드급 '코로나 대응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제4차 코로나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번주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 실무적 절차를 완성하고 다음주로 예정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됐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2차 추경 반영 여부도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과 1000억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을 돕는 것은 결국 민생을 돕는 것"이라며 "코로나 도산은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업종에 제한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국가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망을 긴급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투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감염자 역외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규 확잔자 중 해외입국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자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입국자들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도 있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들을 엄정하게 관리해달라.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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