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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 연 학원들 방역준칙 엄격히 지켜라" 집중점검 지시

2020/03/26 09:31:39 파이낸셜뉴스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학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준칙 엄격히 준수해야"
교육부·관계기관, 학원들 방역지침 이행여부 집중 점검 계획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정당 사유없는 위반시 무관용, 고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4월 6일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을 연 학원들이 방역준칙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도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학원은) 방역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제한적 허용시설에 포함하는 시설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운영할 경우 이용자 간격을 1∼2ｍ 확보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방역 관리 지침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ｍ 확보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정 총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조치할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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