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사회 > 정치 > 외교 뉴스검색
정치사회
전체기사
주요뉴스
정치
국회/행정
국방/통일
외교
사회
사건사고
판결판례
포토뉴스
인물동정
국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태
유럽
중동/아프리카
외교
군대 안간 청년들도 5년짜리 여권 만든다
2020/03/26  12:01:18  파이낸셜뉴스
정부, 일자리·주거 등 5대분야 '청년의 삶 개선방안' 확정
25세이상 병역미필 단수여권 폐지..5년 복수여권 허용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34세이하, 최대 5000만원 확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수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25세이상 청년의 1년짜리 단수여권이 사라진다. 앞으로 이들도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는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도 34세 이하 청년들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특수형태 청년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은 확대된다.

26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전국에서 청년 간담회 등을 갖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들이 제안한 580여건의 정책을 선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다.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 폐지
이번 방안은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로 돼있다.

우선 병역의무가 있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었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된다.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13만명 정도다.

병역 의무가 있는 청년들은 현재 해외 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기간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국외여행때마다 매번 재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했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선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청년 1만여명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청년들에 대중교통비도 확대 지원된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월 1~2만원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도 개선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한다.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청년 내일공제' 정부지원금 100% 환급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손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왔다. 또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주거 관련 제도도 바꾼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개선한다. 대상연령은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하한금리 1.8% → 1.2%)도 내린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들의 리모델링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1억5000만원)해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있는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1000호, 2021~2022년에는 각각 2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확대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못한 청년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들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0~9% →0~2%)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을 신설해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학기당 1000명에게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중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키로 했다.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 오는 8월 시행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발굴·소통창구인 '청년참여플랫폼'도 신설한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이다. 청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오는 1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회사소개 회사공고 인재채용 광고안내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이트맵 고객센터 맨위로
Copyright ⓒ ㈜팍스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