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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청년男 단수여권제도 폐지…13만명 해외여행 수혜"
2020/03/26  12:02:19  이데일리
- 청년정책추진단 출범 후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생활·참여·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
- 청년 전세대출 지원·학자금 연체이자 감면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1년짜리 단수여권이 아닌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부지원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한다.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해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먼저 생활지원 분야에서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의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된다.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들은 해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유효기간 1년 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프랑스, 대만 등 43개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만명의 청년 남성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참여·권리 분야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 청년참여를 확대한다.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 오는 8월5일 시행 예정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결정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왔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정부지원·400만원)과 정부(900만원)을 매칭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정부지원 600만원)과 정부(1800만원)을 매칭해 3000만원 목돈이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기존 50%에서 100% 환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연령을 기존 25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를 1.8%에서 1.2%로 낮췄다.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한다. 또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오는 11월 마련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내년 1월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5대 분야, 34개 개선과제는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 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이라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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