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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이상 병역미필 단수여권 폐지
2020/03/26  14:33:30  파이낸셜뉴스
정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확정

[파이낸셜뉴스]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25세이상 청년들도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 1회만 가능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도 34세 이하 청년이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26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병역의무가 있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었던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된다.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대상은 13만명 정도다.

병역 의무가 있는 청년들은 현재 해외 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기간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국외여행때마다 매번 재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했다.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선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도 확대 지원된다.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월 1만~2만원의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개선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한다.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단계별로 확대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손본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휴폐업, 권고 사직, 임금 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왔다. 또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도시 주거 관련 제도도 바꾼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확대한다. 대상연령은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하한금리 1.8% → 1.2%)도 내린다.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못한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준다.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들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0~9% →0~2%)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한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청년의 삶 개선방안'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이다. 청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을 오는 1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에 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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