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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에 고강도 경고…"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 큰 경제 대가 치를 것"
2020/05/23  08:46:12  매일경제

미·중간 '코로나19 신냉전' 속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대중(對中) 고립 작전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뇌관'인 홍콩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초강수에 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 카드를 꺼내 들며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보복조치를 시사, 중국에 고강도 경고를 보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성명 발표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총출동,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좋지 않고,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몰아부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위 미 당국자들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투자자들의 철수, 이른바 '외국자본 엑소더스'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제 시선은 미국이 '홍콩이 더이상 중국과 분리돼 대우받아선 안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홍콩에 대한 통상 특권에 종지부를 찍을지 여부와 핵심 당국자들에 대해 제재를 할지 여부로 모아진다"면서 홍콩에 대한 무역·통상 특권 박탈은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조치라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홍콩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 홍콩보안법의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경제·통상 부부에서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홍콩이 특별지위 박탈 등의 철퇴를 맞을 경우 본토인 중국이 입을 타격도 막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자들의 고강도 경고와 별도로 상무부는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중국으로부터 추가 보복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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