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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5·24 조치 해제 망설이는 文정부…왜
2020/05/23  09:11:38  뉴스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사전 작업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두고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공식 발표가 대표적이라는 관측이다.

단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공식 발표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22일 "추가계획은 없다"며 당분간 해제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 "5·24 조치 후속 계획 없다"…공식 해제 선언 없을 듯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예외조치가 있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5·24 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점으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일부가 비로소 분단국가의 통일부로서 역할을 했다"며 5·24 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발표는 5·24 해제 공식 선언은 아니다. 해제와 유지 중간쯤에 있는 그런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향후 남북 간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5·24 조치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한 후속계획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해제 선언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천안함 피격 용사묘역을 찾아 참배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해제 발표로 인한 '남남갈등' 발생 가능성도 제기

정부의 일련의 고심에는 5·24 조치가 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40명이 숨졌고, 6명은 실종됐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긴 5·24 조치를 발동했다.

하지만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남조선의 조작극'이라며 발뺌했고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 조차 받지 못했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남남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공식 발표한다면 한국 사회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가 일종의 '톤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개성공단·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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