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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차관 "김포 다음달 규제가능…집값 많이 오른 곳 떨어져야"
2020/06/28  11:02:46  아시아경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화해 서민들의 주거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등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2년간 실거주 해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규제들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묻자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향후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4만6000가구가 공급되는데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수요도 차츰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떨어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선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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