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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또 비판…"지지도 떨어져도 정책 바꿔야"
2020/06/30  13:46:28  뉴스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에 이어 30일에도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2020.06.23 pangbin@newspim.com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정책 결정 과정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았다.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 교수는 "글은 삭제하지 않았고 혼자 보기로 돌려놓았다"며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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