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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지원 3600억 추가… 추경처리 하루앞둔 與 ‘명분쌓기’
2020/07/02  19:01:34  파이낸셜뉴스
통합당 보이콧에 3차추경 속도전
청년층 주거 금융지원에 2500억
대학 등록금 지원 증액도 그대로
졸속심사 우려 정의당까지 반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야당의 불참속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해온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2일로 9부능선을 넘어섰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3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는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시급성을 이유로 오는 3일 저녁, 늦어도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날까지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

추경안 처리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은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 증액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각에선 정의당까지 반발하며 '허울뿐인 추경 심사'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3차 추경에 반영할 청년 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중소·중견기업 취업 예산 증액' '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 사업'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청년 주거 금융지원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에 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에선 3차 추경 심사가 이어진 가운데 전날 일사천리로 이뤄진 감액심사를 의식한 듯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 신중을 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총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측은 3000억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2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일만에 35조원, 하루에 10조원 이상의 혈세를 (민주당이) 심의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 통과시켰다"며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3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에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 방역예산을 제외해도 3500억원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35조원대 예산을 반드시 7월3일에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며 "일주일 더 심사해 제대로 하자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35조원과 올해 예산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이 빚으로 꾸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소위에서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된 증액 요구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요구한 의원 중엔 증액을 철회하신 분도 계시다"며 "개별적인 지역예산은 결코 추경 때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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